선거쓰레기 감축 방안과 재활용체계 재설계
호르무즈해협발 유류위기와 나프타 대란. 병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주사기부터 쓰레기봉투까지. 이미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생필품들은 공급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 역설적이게도 선거 게임의 룰에서 홍보수단은 법으로 고정돼 있고, 수없이 많은 종이가 공보물과 명함 등으로, 폴리에스터인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 막대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귀결된다. 정치권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일이 이렇게나 어려운데 민간에의 적용이 쉬울 리 없다. 이번 토론회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하는 의미도 더러는 있었던 것 같다. 전쟁으로 인한 영향이 아니더라도 감축과 순환이라는 체계에 대한 고민은 필수였는데, 이제는 신제품이 재생 제품의 가격보다 더 비싸지는 상황이어서 부득불 재활용이야말로 필수 체계로의 전환이 불가피하게 됐다. 순환 경제와 순환자원의 흐름은 이러한 위기에서 우리의 대응력을 키울 뿐 아니라 위기를 완화할 수단이기도 하다. 하나 더.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하는 종이 쓰레기는 재생지를 만들어도 충분히 소화할 시장이 없다. 하루 지나 망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재활용 종이 업계에 대한 뉴스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시장이 죽어가는데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게 무슨 소용인가. 안타깝지만 이 모든 내용은 행안위 법률 심사 대상이기도 하지만 선거법을 다루는 정개 특위 사안이기도 해서 양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비닐에 싸여있는 공보물을 얼마나 열어보는지도 모르지만 막대한 쓰레기로 배출될 예정의 종이들이 모두 신제품으로 만들어진다. 약 2주간 벽에 붙어있게 될 지역별 수십 장의 후보들 벽보 포스터도 마찬가지다. 선거에서 쓰이는 종이들만이라도 우선 재생용지를 쑤면 안 될까. 가격도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어렵 싸리 기른 나무를 베어 공보물을 만들게 아니라 이미 사용된 종이를 시민들이 정성스레 분리배출해 주셨는데 이를 재생한 용지를 쓰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일까. 쓰레기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살면서 사용하는 그 모든 영역엔 반드시 쓰레기가 나온다. 그 자체를 어찌 없애겠는가. 다만 가능한 만큼은 노력해 보고 줄여보다는 게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말고 최대한 한두 번이라도 더 써보자는 거지. 후보자 개인의 몫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만들고 이를 선택하게 하자는 공보물 전자화 정도는 추가적 공력이 거의 안 들어간다. 이미 선관위에 구축된 체계는 재외국민들에게 전자 공보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보물을 억지로 받고 싶지 않은 이들은 전자 공보물을 선택하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마음을 모으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다. 강득구, 권칠승, 김주영, 허영, 이수진, 박지혜, 채현일, 염태영 국회의원 등 바쁜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힘을 실어주셨다. 이윤희 기후변화행동연구소,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 노한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세분의 발제, 박주리 과천시의원, 박제민 녹색정치연구소, 홍다경 지지배, 최지선 미래당 대표까지. 다각도로 짚어주신 토론회였다. 아마도 이번 선거에서 가시적인 시도를 해보되, 특정 소재, 특정 지역 등을 정해서 성과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개봉박두!! #기후정치 #기후투표 #기후선거 #지구를해치지않는승리 #지방선거 #쓰레기다이어트 #녹색선거 #쓰레기줄이기 #이동학 #쓰레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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